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3.03 선고 2021누33113 판결
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,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2 선고 2019누46277 판결
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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